국내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분당과 탈당, 창당 등 정치적 파란과 더불어 경제 불안감이 국민들의 마음을 조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그때그때 마다의 급한 경제 현안들이라는 것들에 밀려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약해져 우려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물이다. 작년 초부터 10월1일까지 우리나라 누적 강수량은 754.3㎜로 평년의 63%에 그쳤다. 특히 서울·경기 43%, 충남 50%등 중부 지방에서 낮은 강수량을 기록했고 국내 최대 다목적 댐인 춘천 소양강 댐 수위가 3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반복되는 가뭄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고사하고 컨트롤타워 조차 없이 수자원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라돈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 148Bq/㎥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해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준수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 역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작년부터 모든 신규 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화학물질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결국 정부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시행 1년도 안 된 화평법과 화관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당초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환경 훼손 및 경제성 조작 논란으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자체들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적쟎은 난개발이 예상된다.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자연보호지역을 넓혀가겠다고 밝힌 내용과 모순되는 대목이다.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해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낮은 1.5℃ 이하로 제한하면서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포했다.
또한, 금년부터 세계가 합의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국제적 지각변동에 우리나라는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사회와 경제, 환경이 탄력적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서두를 때다. 중앙정부가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시민단체가 ‘3자적 역할’을 하도록 방향을 잡고 움직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