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업계에 따르면, ISA 가입고객 대상으로 KEB하나은행이 가족여행권, NH농협은행이 골드바, 신한은행이 자동차 경품제공을 밝힌 데 이어, 우리은행이 여행상품권을 내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과한 단발성 이벤트를 활용한 경쟁과당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이하 금융위원장) 금융권 업계에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IWA(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로도 불리는 ISA는 국내의 경우 직전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직전 또는 당해 농·어민을 포함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예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징으로는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로 한정하며,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 15~29세 청년이거나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는 자의 경우 3년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세제혜택의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로,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시 9.9% 분리과세)를 하지만, 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이하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최근 임 금융위원장은 ISA가 국민의 재산을 늘려주는 제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2월26일 성명서를 통해 ISA는 ‘투자상품’이 아닌 ‘만능통장’으로 과대 포장돼 ISA 혜택에 따른 효율성 면이 의심스럽다며, 금융 업계의 과당경쟁을 유발한 금융위는 금융권을 진정 및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원석의 2015년 ‘IWA 도입의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앞서 ISA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국내에 ISA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ISA만의 특별한 혜택, ISA 가입제한 요건 완화, ISA 공급 위한 서비스 능력이 필요함을 들었다.
한편 신한은행이 2월29일부터 판매를 발표한 ‘과세특례 해외펀드’ 상품의 경우 비과세 혜택 대상 제한이 없어 제한 요건이 있는 ISA와 비교돼 향후 ISA 국내 안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가입자격 제한을 두지 않은 영국, 일본과 달리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국내 ISA는 그 특성상 고객 분포도가 증권형보다 예금형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증권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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