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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제3회 서울에너지포럼’이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사진=송진영 기자> |
[서울시청=환경일보] 송진영 기자 = 서울시의 전체 10%에 해당하는 가구가 에너지빈곤층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일관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에너지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제3회 서울에너지포럼’이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서울시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중앙정부와 NGO의 노력에도 여전히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현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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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진상현 교수 |
‘에너지빈곤’ 개념 없는 ‘에너지복지법’
우리나라는 2008년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해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에너지기본법을 제정·시행했다.
이후 2010년부터 꾸준히 에너지공급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법’ 발의가 이뤄졌고, 2010년 10월22일 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빈곤층을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진상현 교수는 “당시 입법예고된 에너지복지법 제1조에 명시된 내용인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및 에너지소비의 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부분에서 ‘형평성 제고’와 ‘에너지빈곤’의 개념 부재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법의 목적이 ‘에너지빈곤 해소 및 에너지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것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진상현 교수는 “에너지복지정책의 원칙을 개별복지에서 통합복지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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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에너지시민센터장 |
일관된 정책 및 재원확보 마련 시급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에너지시민센터장 또한 에너지빈곤층 설정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현재 에너지복지는 중앙정부와 정부 출연 재단 등에서 제각각 이뤄져 전달체계 혼선을 빚고 있어 재원조성 및 중간관리, 사업시행 주체의 역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자체 중심 에너지복지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우 센터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서울시 에너지복지위원회 설치 및 재원마련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시장의 지원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자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양한 생활환경 따른 맞춤형 지원 필요
지난해 겨울철 에너지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도입돼 전국 55만 대상가구 중 약 52만5000가구가 신청(통상 60~80% 수준)해 가구당 10만원 내외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에너지복지실장은 “같은 수급자 대상 중에서도 생활환경 편차가 너무 크고, 복지혜택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불거졌다”며, “복지 전담인력 부족 및 제도와 수급자 현실 간 거리감 문제 등이 에너지복지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언급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 최봉석 교수는 “에너지복지가 친환경성·기후변화대응성 등 미래가치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현행 법제상의 한계를 인정한 현실적 자치입법 마련과 타 지자체와 연계한 제도화 확산 움직임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