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인력감축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PSD관리, 차량경정비 등 핵심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안전분야가 취약해졌고, 퇴직자 의무 고용과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회사의 설립으로 작금의 ‘메피아’ 문제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양공사의 7개 안전분야 직영전환은 근로자에게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가져다 주고, 조직 내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울러 민간위탁 시 경시된 전문성 및 책임의식을 제고해 종국에는 고객서비스와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직영전환 시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직영 전환 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소요재원 증가 문제도 초기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민간위탁·자회사의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원(2016년 민간위탁, 자회사 계약금)에서 336억원으로 4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직영 전환과 함께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기술력 검증을 통해 기존 외주업체 직원 및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채용된 인력은 기존 양공사의 유사기능 수행 부서에 통합·운영된다.
한때 논란이 됐던 19세 청년근로자 16명 등 은성PSD 경력‧기술 보유자도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될 예정이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인 은성PSD의 위탁 계약 기간이 2016년 6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는 7월1일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서울메트로의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 역사운영 업체는 직영전환 시까지 기존 민간위탁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도시철도ENG에서 직영으로 분리되는 2개 안전부문은 직영전환 시(2016년 9월1일)까지 자회사 형태로 존치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하철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특혜 논란과 안전관리 우려를 사고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 재구조화에 나서기로 했다.
재구조화의 골자는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기준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등이다.
서울시는 또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적자 이른바 ‘메피아’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서울시는 현재 위·수탁 계약서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으며,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 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재직 중인 182명의 전적자는 전면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노조 간담회, 근로자 현장 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및 6월12일 개최한 구의역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통해 ‘위험 외주화 중단과 직영 체제로의 전환’이란 정책 방향이 근로자는 물론 일반 시민으로부터 전반적인 동의를 얻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지하철 안전종합대책’,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발표장에서 “이번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전적자 특혜 폐지’를 일회성이 아닌, 지하철 안전을 포함 그동안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 사람 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hna@hkbs.co.kr
나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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