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동(洞)과 1:1 연결해 주민상담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 지원해 주고 있다.
서울시는 첫 해인 2015년 전체 상담건수가 월 평균 180여건(총 2168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5월까지 월 평균 305건(총 1525건)을 기록하는 등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동네 세무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민 호응에 힘입어 6월부터는 행자부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제도가 시민에게 실제로 보탬이 되는 것을 인정받아 전국에 제도화된 것.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22일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6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일 14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 소통 Day’를 열고 마을세무사 출범 이후 1년 6개월의 활동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각 동에서 활동해 온 마을세무사와 시민,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정부‧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가 특강, 우수활동세무사 표창, 활동사례발표,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세학회장인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수범사례로서의 마을세무사 제도의 의미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민관협력 선도모델인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성공요인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기존의 세무 상담과 불복청구 지원은 물론 집중상담이 필요한 특정분야를 발굴해 전담세무사로 지정 활동하는 등 ‘수요층별 맞춤형 상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와 자치구,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 상담, 더 나아가 오프라인 2차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김경탁 세제과장은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자발적 재능기부와 자치구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세정분야 협치성공모델”이라며 “정부가 운영성과를 인정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 만큼 가장 먼저 앞장선 서울시부터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hna@hkbs.co.kr
나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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