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투자를 꺼린다. 산업화 이후 2012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0.89℃ 상승했고, 21세기 말까지 다시 3.7℃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엄청난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수치다.
미래는 불분명하니 제쳐두고라도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크며, 세계 평균을 넘는 기온상승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5년 GDP는 세계 11위이고, 온실가스 배출은 2013년 기준으로 694.5백만tCO2eq으로 세계 7위, 2012년까지의 온실가스 누적배출은 132억tCO2eq으로 세계 17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4위이고, 배출증가율은 1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 이후 세계 국가들은 어떻게 하든 스스로 정한 약속(INDC)을 지키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이 나라의 체질을 변화시킬 좋은 기회다. 대통령이 먼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을 초과달성하며 저탄소경제성장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등 관련 모든 부처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해야 한다.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게는 기회가 있다.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기대한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개도국과 선진국을 이어줄 가교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세계가 합의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주창한 나라, 한류의 열풍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한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 혼자서만 추진할 일은 아니다.
중앙정부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평가를 주도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시민이 뒷받침하는 자발적 시민사회가 활성화돼야 하고, 시민관점에서 본 대안적 정책이 제시돼야한다.
재산,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의사결정과정과 거버넌스 체제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공동의 비전에 합의하며, 분야를 초월해 협력해야 한다.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은 오직 지속가능한발전뿐이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물, 식량, 환경 분야의 상호간 영향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실질적인 융복합 노력이 필요하다.
그 모든 과정에도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바른 이해와 참여를 끌어내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더 이상 망설일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