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 농관원에서는 쌀·밭 직불금 신청 농업인 6천여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항공사진, 지적도, GPS가 탑재된 휴대용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다.
* ‘16년 직불금 점검대상 표본 필지: 쌀 (16,693필지), 밭(5,346필지)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성시 관계자는 “쌀·밭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 신청이 없어야 하며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월 9일( 밭동계 ~5.15 )까지 신청 필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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