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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지난 13일 사드 최종 배치지가 성주로 발표된데 대해 해당 지역구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부지 선정을 위해 정부가 실시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전날까지 국방부장관이 국회 예결위에서“정해진바 없다고 했는데, 어제 오후 갑자기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이는 정부가 이는 정부가 졸속 심사를 했거나 국방부 장관이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정부 발표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뜻은 수용하지만 배치지가 성주로 결정됨으로 인해 수도권 대응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을 염려했다. 전쟁 발발시 북한은 수도권을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최대 요격거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도권은 속수무책이 되고 팽택 이남만 방어하는 반쪽 대응이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중국,러시아의 눈치를 보다가 수도권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후퇴한 선택을 한 것"이라 비난하며 인정할만한 선정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안정성 평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비쳤다.
국방부는"사드 전자파를 산 정상에서 5° 각도로 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문제가 없다"지만 온 국민은 주민들 생활터전 위로 강한 전자파가 상시 날아다니는 실상에 대해 인체나 농작물에 영향이 없다고 확증할 수 없어 불안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반발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며 지역경제위기와 브랜드 가치하락을 지적했다. 성주참외는 전국 공급량의 70%를 차지하는 성공한 지역브랜드다. 허나 이번 발표로 농가들은 참외 수익에 대한 걱정이 파다하고, 공장을 운영하려는 기업인들도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가 안보적 측면의 필요성과 보안만을 강조하고 레이더파 위해성과 같은 부분에 대한 주민설득 활동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에 위협까지 받게 된 주민들의 거부반응은 당연한 것이라는 게 지역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에 대해 ▶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성주주민의 안전, 건강, 환경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밝히고 ▶ 후보지별로 부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해서 성주가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구체적 내용을 밝히며 ▶ 여러 후보지역에 대해 비교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분석, 현지실사 등에 대한 결과자료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사드 선정 직후 대구·경북의원은 21명의 명의로 ▶ 선정기준을 소상히 밝히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 사드의 설치에 따른 레이더 전자파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 사드 배치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지원 등 정부지원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완영 의원과 대구경북의원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주민들의 반대 이유가 명확히 해소될 때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