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지난해 10월 전 세계 기후변화 정보 제공과 대응전략 수립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 신임의장에 한국인이 최초로 선출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 인물은 바로 제6대 IPCC 이회성 의장. 그로부터 1년, 기후변화 위협이 현실이 된 지금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들어봤다. <편집자주>
높은 기후변화의 관심 불구 대응조치 부재
탄소세 도입 등 탈탄소화 경제체제로 가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주관한 글로벌녹색성장주간(GGGW)에 참석한 IPCC 이회성 의장은 연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기후변화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매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IPCC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다. IPCC가 펴내는 평가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정책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회성 의장은 “지난해 발간된 5차 보고서는 파리기후협약(신기후체제)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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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이회성 의장 인터뷰 <사진=박미경 기자> |
5차보고서 신기후체제 결정적 기여
IPCC 신임의장으로 선출된 지 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회성 의장은 연일 바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번째 특별보고서인 ‘1.5도 특별보고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의장은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파리협약에서 논의된 온도 상승 억제 1.5℃ 목표에 관한 과학적 정보(예상되는 기후변화 영향)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1.5도 특별보고서’는 2018년 발표될 예정으로 국제사회가 제출한 NDC(국가별 기여방안)가 온도 상승 억제 목표에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IPCC는 그간 기후변화 심각성을 알리는데 공을 들였고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 노벨위원회는 IPCC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조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노벨평화상을 시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걸 맞는 대응조치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회성 의장은 “기후변화 과학의 발전 속도와 지식이 축적된 용량에 비해 대응속도가 느리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어떤 과학적 부분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성장·지속가능발전목표 해결책 될 것
한편 기후변화 문제는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의장은 “이번 GGGW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기후변화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며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다른 모든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를 제외하고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가격제도(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기후 안정화를 이루려면 전력생산 자체가 탈탄소화 돼야 하고 이 전력을 활용한 수송수단이 움직여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경제체제가 탈탄소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제도가 필요한데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탄소세 도입이다.
산업계의 부담에 대해 이 의장은 “탄소세 부담은 일부는 업계가, 소비자가 양분해서 지게 되는데 어떻게 양분되느냐는 소위 시장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저탄소 소비를 유도하고 기업은 혁신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 기후변화 정책반영 안 돼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IPCC의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내년도 환경부 400조 예산에 기후변화 관련 예산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회성 의장은 “IPCC는 기후변화 심각성은 분명하니 각국 정부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탄소 집약적 구조가 투자되지 않도록 하고 탄소세 도입, 적응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IPCC는 2022년 출간될 6차 보고서를 만들기에 앞서 ‘1.5도 특별보고서’를 비롯한 ‘기후변화와 토지’, ‘기후변화와 바다’와 관련 보고서를 2019년 발표할 계획이다. 6차 메인 보고서에 대한 흐름을 짐작케 한다. 이 의장은 “3개의 특별보고서가 정책입안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조치에 있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