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림부의 가축분뇨화 사업 예산을 비교하면 톤당 사업비가 최대 4.6배까지 차이가 난다. <자료제공=환경부·농림부, 하태경의원실 재가공>

이는 농림부가 톤당 사업비 상한선을 9000만원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을 50~70%로 제한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등 사업비 절감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부는 사업비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농림부에 비해 과도한 사업 단가를 책정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013년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환경부의 과다한 국고 집행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산 등 5개 시설은 여전히 민자 없이 국비 지방비에 의존하는 사업방식이다. 

하 의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에 대해 부처별 지원액과 근거가 다르면 정부 신뢰도가 추락해 현장 관계자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등 큰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사용된 예산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공처리시설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가 부실한 중·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농식품부는 중․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수익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며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농식품부 지원사업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부 지원사업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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