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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려동물 복지시대 열리나
오랜 세월 동물들은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인간과 함께 해왔다. 사회가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워 지면서 인간은 더 자기중심적, 이기적으로 변하고 마음은 피폐해져가기도 했다. 애완동물들은 주인을 따르며 순수한 천성을 지켰고 이런 동물들과의 접촉은 인간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다.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됐던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개나 고양이, 새 등 애완동물들의 가치를 재인식해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자 했다. 애완동물이 장난감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해 더불어 사는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의미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반려동물은 개이며 약 150만 마리에 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본다면 적어도 5~6 가구에 1마리 정도는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반려동물들이 비정상적인 생산방식으로 늘어나고, 학대받고 유기되며, 사체 또한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최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 중인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 5월 강아지공장 이슈 때 동물보호단체·수의사단체가 합동으로 요구한 4대 사항 즉, 번식장 전수조사, 벌금기준 상향, 반려동물 자가진료 및 외과수술 금지, 전담부서 마련 등도 논의됐다.

동물보호복지 예산에 대해 올해 17억 원에서 내년에는 93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나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여전히 동물을 오직 상품으로 보고, 수익창출의 도구로 삼겠다는 정책이라며 비난한다.

생산과 판매두수의 제한 없는 생산업 허가제는 허울이며, 불법 강아지공장을 부추기고 ‘신분세탁 통로’로 활용되는 경매장은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거래 역시 무분별한 거래와 ‘야생동물 택배’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한 논의는 먼저, 반려동물들이 어떤 방법과 경로로 출생하는가, 출생이후 성장과 생활 전과정은 어떠한가, 어떻게 사망하고 관리되는 가로 구분해 진행돼야 한다. 최근에 동물복지에 관한 논의들은 이런 내용들이 혼재되다보니 주체별로 주장이 다르고 반목과 갈등으로까지 이르고 있다.

반려동물을 생산출생과 자연출생으로 구분해 보고 생산출생 반려동물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음성적인 양적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런데 반려동물은 가족이며,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함께 가겠다는 의지가 삶에서 쌓여 문화로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아닐까.

편집부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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