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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사회 ‘국제협력’이 관건


▲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기후회복적 사회로의 전환’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사진=박미경 기자>


[프레스센터=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올해 11월 파리협정이 공식 발효되면서 국제사회는 발빠른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신기후체제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화된 협약이다.

 

기후변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때문에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것이다.

 

▲KEI 박광국 원장

급증하는 기후변화 적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은 필수적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2030년까지 개발 의제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있어서도 기후변화 적응노력이 기여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가적응계획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평가 피드백(환류)을 강화하고 기후회복력 향상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환경부(장관 조경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박광국, 이하 KEI)은 ‘기후회복적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후회복력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기후변화 대응 능력(적응·저감) ▷회복능력 ▷개선능력을 말한다.

 

이날 환경부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은 “기후변화로 국제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적응은 온실가스 저감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며 “기후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등 기반 마련이 우선 선행되고 지자체 차원의 적응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EI 박광국 원장 역시 “적응에 대한 접근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회복적 사회로의 전환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국, 모니터링과 평가 피드백 강화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National Climate Adaptation Plan, NAP)을 당사국 재량에 맡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개발계획과 적응계획을 연계해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엔환경계획한국위원회(UNEP) 모자하르 알람(Mozaharul Alam) 지역기후변화 코디네이터는 “국가계획에 적응 개념을 주류화해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후변화는 지속가능발전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 마라케시 선언문을 보면 ‘기후 및 지속가능발전’을 언급하면서 국가에서, 국제적인 이행에 있어서 두 개의 정책 일관성을 추구해서 가야한다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유엔개발계획(UNDP) 사왓 초두리(Sarwat Chowdhury) 환경정책전문가는 “마라케시 선언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적응계획이 업데이트 될 것”으로 내다봤다.

 

▲왼쪽부터 UNEP 모자하르 알람 지역기후변화 코디네이터, 환경부 최민지 과장, NIES 야수아키 히지오카 과장


한편, 우리나라는 적응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책이 만들어져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행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을 제정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적응 노력을 보고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런던교통국 헬렌 울스톤(Helen Woolston) 지속가능성 코디네이터는 화상발표를 통해 “정부차원의 법률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 적응 이행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최초의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수립·이행했고 이를 보완해 제2차 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했다.

 

환경부 최민지 과장은 “과학을 기반으로 적응전략을 보완해 감시, 예측능력을 강화하고 취약성 통합평가로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라며 “더불어 취약계층 지역에 대한 우선적 관리와 건강 재난관리 등 선제적 대응시스템 마련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자 적응대책 수립과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적응정책 잠재적 역량은 ‘지역사회’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중일 각국의 국가적응계획에 대한 발표와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개도국 지원 사례, 국가별 적응 경험을 공유했다.

더불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의 적응역량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본 국가환경연구원(NIES) 야수아키 히지오카(Yasuaki Hijioka) 과장은 “일본의 각 현별로 지역차원의 적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해왔다”며 “많은 과학자들이 적응계획에 관여해 미래 전망치, 데이터 사용 지침까지 제공하는 플랫폼(적응계획 웹사이트)을 구축해 지자체가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 이은영 부장은 “정책이 있어도 추진력이 없다면 소용없다. 그래서 분권화, 지역화 문제는 중요하다”며 “회복력·복원력 등 적응이 가진 개념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를 늘리고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협력도 관건이다. 적응분야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분야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자국 내 구축한 기후변화 적응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 중국 등 국제적 차원에서 정보와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왼쪽부터 IGES 무네유키 나카타 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이은영 부장, 코이카 이찬우 환경전문관


일본 IGES(지구환경전략연구소) 무네유키 나카타(Muneyuki Nakata) 연구원은 “일본 환경부가 아·태 정부 플랫폼을 2020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 플랫폼으로 기후와 관련된 위험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교류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의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은 지난해 적응계획을 발표하고 ‘기후변화적응도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녹색기후기금(GCF)에 200억위안을 투자해 개도국 지원을 약속했다. 이처럼 중국 역시 적응 의지를 피력하며 국제적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개도국 기후회복적 개발 지원 확대

▲KACCC 최희선 센터장

기후 관련 기금도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다. 개도국이 기후회복적인 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코이카(KOICA), 한국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등 GCF 이행기구 인증을 받아서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코이카 이찬우 환경전문관은 “지금까지는 적응대비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많았다. 그러나 파리협정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대서양의 군소 도서 국가, 개도국에 초점을 두고 감축과 적응의 균형이 강조되면서 적응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 역시 최근 들어 코이카의 우선과제가 되면서 프로젝트, 재원, 역량개발을 핵심으로 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KEI는 2009년 7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를 설립했다.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연구 및 적응도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외 적응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KACCC 최희선 센터장은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이 기후회복적 사회로 전환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UNEP, UNDP 등 국제기구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glm26@hkbs.co.kr

박미경  glm2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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