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졸 유형별 고용률 추이 <자료제공=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정부는 3월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비진학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청년 고용대책은 대학 재학·졸업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위주였다.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하지만 직업계고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이 일반계고로 유입되는 등 일반계고 내 직업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청년 인구(15~29세)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반계고 비진학자 규모는 증가하는 등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반계 비진학자는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계청 2016년 자료에 따르면 고졸인력 중 일반계고 졸업자의 취업소요기간이 16.9개월로 가장 길었다. 또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임금수준은 가장 낮았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위탁직업교육을 확대해 교내 직업교육 수요 및 산업계의 고졸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이를 위해 ‘수요자 친화적’인 위탁 교육과정을 운영해 직업교육 잠재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훈련기관·과정·관련 진출 분야 등에 관한 위탁 교육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생 선호 및 산업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종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지능정보기술 등 교육 분야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일반계고 재학생 대상 위탁 직업교육인 ‘일반고 특화과정’의 규모를 6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제공되는 직업 교육의 질 관리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정보학교, 민간 훈련기관 등 다양한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우수 훈련기관에 대해선 훈련과정 공모시 가점을 부여하고, 3년간 자율적 운영권 보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일반계고 재학생에게 체계적인 직업·진로 교육을 제공한다. 2학년 2학기부터 1단계 상담을 제공해 직업경로 형성을 지원하고, 2단계 직업 교육 훈련,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실제 대학진학을 원치 않음에도 일반계고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진로탐색·직업교육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 충분한 직업교육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노동시장 적응을 돕고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