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KEI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사진=박미경 기자>

더불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균형 잡힌 발전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스마트도시 개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종시 일원에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이전해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문화, 복지, 교통 등 다분야에서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시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세계인이 찾아오는 도시, K-CITY 수출 교두보 등 국가 경쟁력 강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박광국, KEI)은 최근 ‘제7차 KEI 환경포럼’을 통해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KEI 박광국 원장

기후변화·4차산업 대비 스마트시티 부상

행복도시에 건설되는 건축물은 설계공모로 우수 디자인, 건축양식 다양화, 신기술·공법을 적용해 공공건축물 랜드마크화를 지향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주택유형, 특화요소를 도입해 혁신적인 경관 및 주거공간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축물을 통해 찾아올 수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선언까지 내놨다.

친환경 첨단 스마트 도시는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세계적 흐름에 비춰봤을 때 경쟁력 있는 분야다. 이 청장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폐기물 자원순환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자연친화적 기술과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면 미래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처럼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로 성장하면 해외 수출 모델까지 기대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청장

新 행정혁신 방안 고민해야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세종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 계획은 외적성장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도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원발전연구원 육동한 원장은 “세종시는 특별법에 의해 8조5000억원을 예산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만큼 국가 전체에서도 많은 실험이 가능한 도시라는 의미다”며 “막중한 예산을 가진 세종시의 행복도시 건설은 막중한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끊임없는 진단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정윤수 원장은 “행복도시는 1990년대 말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 중심의 도시계획을 지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정책과 행정시스템도 동반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의 정책이 일관되는지 살펴봐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 원장은 “그간 도시 외적 성장 위주였다면 이제는 주민 공동체 생활면면을 살피고 지원하는 질적 성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KEI환경포럼 안문석 공동대표, 한국행정연구원 정윤수 원장, 강원발전연구원 육동한 원장, 국립산림과학원 이창재 원장, 한국행정학회 최흥석 회장

KEI환경포럼 안문석 공동대표는 “세종시는 많은 실험이 가능한 도시로 규제완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KEI 박광국 원장은 “다른 도시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세종시만 특혜를 받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범도시 세종시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전국의 모든 도시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고도비만으로 빚어지는 난개발, 환경훼손 교통·주택난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됐다. 복합자족도시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행복도시의 막중한 책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lm26@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