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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사이드 ➂] 미세먼지 해결책은 석탄발전 축소와 전기요금 현실화

이번 대선에서 유례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선거에서 환경공약은 그다지 주목받는 분야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하고 환경정책으로 경쟁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그만큼 크고, 나아가 환경이 ‘표’와 직결되는 문제가 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위해서는 석탄발전 축소 불가피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과 원인별 기여도는 계절과 바람 방향, 지역에 따라 다르고, 연구주체와 연구자에 따라서도 분석이 조금씩 다르며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환경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몽골 등의 국외 영향은 30~50% 정도이고 나머지 50~70%는 국내 배출원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이소영 변호사


국내 배출원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석탄화력발전소이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순위 1위부터 5위까지를 석탄화력발전소가 석권하고 있다.


특히 한국대기환경학회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의 1일 최고 평균농도 중에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의 최대기여농도가 28%에까지 이른다고 하니, 발표되는 여러 연구결과의 차이들을 고려하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가 국내 미세먼지 문제의 큰 주범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있어서 석탄발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세제 개편과 배출부과금 현실화로 발전원가 바로잡아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간단하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거나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는 방식으로 석탄화력의 설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와 비교적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LNG복합의 발전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을 줄이면 된다.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을 줄이려면, 석탄화력이 유발하는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가 세금이나 부담금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내부화되고 그것이 석탄화력의 발전비용에 반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LNG에 비해 석탄(발전용 유연탄)을 더 우대해 온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 석탄에 대한 면세·감세 혜택을 줄여야 한다.
또한 현재 턱없이 낮은 대기 배출부과금의 부과 금액을 현실화해 오염자가 스스로 발생시킨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석탄화력의 발전원가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게 되면,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발전 순서가 정해지는 CBP(Cost Based Pool) 시스템하에서 석탄화력에 비해 LNG복합의 발전량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결국 계통한계가격(SMP)의 상승으로 이어져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기요금 문제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물론, 현재 값싼 연료로 인식되고 있는 석탄의 발전원가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나 LNG의 발전 비중을 높이게 되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원전과 석탄의 발전원가를 저렴하게 유지하며 그 비중을 높여 온 근거 역시, 국민들이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기요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 본 적이 없다. 작년 여름 뜨거운 감자였던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역시 전기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는 생략된 채 진행됐다.


만약 우리가 값싼 전기를 쓰는 대신 대기오염과 같은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친환경적인 전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얼마만큼의 요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절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수긍하게 되지 않을까.

<글 / 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이소영 변호사 soyoung.lee0210@gmail.com>


이창우  tomwait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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