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바깥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 엄마들은 여러 가지가 불안하다. 분수대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 수질은 괜찮은지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여도 혹여 배탈은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엄마들의 걱정이 하나 더 늘었다. 바로 미세먼지다. 연일 쏟아지는 문제 제기에 불안감은 커지지만 정확한 사실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고, 불안한 마음에 마스크를 씌우고 손발을 닦이면 혹시 ‘맘충’으로 보이지 않을까 염려된다. 대책을 촉구하고 싶지만 낯선 용어에 막혀 선뜻 나설 수 없는 엄마들의 마음을 읽어준 국회의원이 있어 화제다. 인사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닌 듣는 귀를 가진 정치인이라 평가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만나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들었다. <편집자주>

소통없는 대책으로 불안 키운 이전 정부 

이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삼겹살·고등어 논란’으로 상징된다. 대책이 합리적이지 못했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다는 의미이다.
“과거 정부는 각 부처 간의 소통이 부족해 단편적인 대응 위주였다”고 강병원 의원은 평가했다. 미세먼지의 원인별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미세먼지 민감 계층에 대한 특화된 정책 역시 부족했다.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지가 부족해 정부의 대책은 산업계의 2중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으며 국민 불안은 커져 갔다.

엄마들의 바람 담은 푸른하늘 3법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강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른바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작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법안작업에 착수하고 이후 6회에 걸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만들어 갔다. “법안 발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들과 함께 만든 법안이라는 것”이라고 강병원 의원은 설명했다.

법안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바라본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처음 국회 토론회에서 ‘엄마’들을 처음 만난 강 의원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엄마들의 바람은 소박하지만 간절했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은 국민 행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그의 목표와도 일치했다.

소박하지만 절실한 3가지 요구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 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 ‘저공해차 확대법’으로 구성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특위를 구성하고, 민감 집단 대책을 마련하며 미세먼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개선법은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배출총량제 확대를 통해 선박·항만·공항·건설기계·이륜차 등의 미세먼지를 본격적으로 규제한다. 저공해차 확대법은 기업의 저공해차 판매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를 촉진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환경 넘은 안보·생존의 문제 

그에게 미세먼지는 ‘안보’다. 국가 존폐의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한발 앞장섰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이다. 이 과정에서 입법의견도 100건 가까이 수렴했다. 강 의원은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내용을 모두 질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WHO·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미세먼지 기준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과 국외 미세먼지 요인이 큰 만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동연구 추진, 정상회담 의제 반영 등 ‘미세먼지 외교’에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지금은 장관) 역시 미세먼지 기준을 WHO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며 이와 함께 아이, 어르신에 대한 대책 마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언급했다. 또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동연구,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뒷받침도 약속했다.
 

소비자의 선택권 존중한 특화제품 기준 신설 중 

마스크·공기청정기 기준 마련의 경우,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선택, 사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화제품’에 대한 정보, 기준이 별도로 없다는 것은 문제다. 환경마크나 공기청정마크 인증을 받은 공기청정기도 있지만, 이것이 특화 상품은 아니다. 강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노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인증기준’ 신설에 착수했다. 인증 받은 미세먼지 노출억제 제품을 확산시키고, 기술도 공유하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민건강 보호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해 환경문제 해결 

그는 미세먼지 이외에도 4대강 관련 문제를 현안으로 꼽았다. 또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등록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업이 직접 유해성을 입증하도록 허가 개념을 재정립하는 ‘화평법 개정안’도 관심사다.

그간 우리 정부는 환경 분야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관장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책임까지 정부가 나서서 지면서 반대로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과오를 범했다. 강병원 의원은 기업 스스로의 책임을 강화해 환경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발생했던 폭스바겐 사태에서 강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의 입법성과를 인정받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법안 개정 전, 대기업은 제도의 한계를 악용해 법망을 빠져나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에 대한 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그는 “환경부의 권한은 늘리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힘 있는 제재 수단을 가지고 기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고용 창출은 성장의 밑거름 될 것 

기업이 유해성 기준을 세우고 허용 범위 안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의 창출은 녹색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해 ‘녹색 일자리 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행복’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배워 나갈 터 

아직도 배우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는 강병원 의원은 자신이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아들’임을 강조했다. 식당일을 하면서 강 의원을 키워낸 어머님의 희망과 그가 찾아다니며 의견을 물은 맘카페 회원들의 희망은 결국 같은 것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세대를 뛰어넘는 꿈인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입법안 통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오래오래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