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으로는 현재 10% 수준인 중앙권한 이양을 향후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하고는 필요시 자치입법을 통하여 제주가 스스로 결정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 나가고, 특별법 상 26%에 불과한 법적 특례도 50%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헌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에 대한 도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의 장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헌법과 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민 여론조사를 통하여 도민의 요구 반영 ▲ 지역원로, 오피니언리더 그룹 등과의 간담회와 세미나 개최 ▲9월중 도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개헌안 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범도민 추진협의체 구성과 지방분권협의회 및 지방분권운동 단체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중심의 지방분권 운동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는 TF 팀장(종전 :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을 전성태 행정부지사로 격상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 반영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TF 구성도 실무부서와 전문가 중심에서 전 실․국과 총리실 제주지원위사무처, 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및 전문가 그룹 등으로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치분권 TF의 역할은 내년 개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실무총괄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맡게 되며, 추진단 내에 헌법 개정과 헌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전담할 ‘특별분권팀’을 신설하고, 앞으로 특별자치도 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정규조직화하고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자치분권 TF는 조만간 구성을 완료하고, TF회의는 격주로 개최하며 분과별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게 된다.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는 도민의 의지와 성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지역원로,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 도민 협의체도 구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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