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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산업‧언론‧법률‧의료 등 사회 각계 전문가 참석
‘제2회 과총 데이터사이언스 포럼’ 개최
제2회 과총 데이터사이언스포럼이 9월28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사진=김은교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와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은 지난 9월28일 국회에서 ‘제2회 과총 데이터사이언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 달 전 열린 ‘제1회 과총 데이터사이언스 포럼’에서 논의한 데이터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비합리적 규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열렸다.

최근 세계적으로 의료‧헬스케어‧자율주행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 3.0’이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어 모든 공공 데이터를 국민 맞춤형으로 서비스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보다 많은 공공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선두권의 공공데이터 보유량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개방도 및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월드와이드웹 재단에서 발표한 ‘세계 공공데이터 평가(ODB)’에서 한국은 세계 5위를 차지했으나 개방도 점수는 59점으로 세계 14위에 그쳤다는 것이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빅데이터 활용의 척도인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트래픽도 80%가 넘는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2% 미만에 불과하다.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법률 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금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와 프로세스 정비에 한창이다. 국내의 경우,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이 절실한 현시점이기도 하다.

이날 포럼에서는 ‘혁신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박형주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분석실 부연구위원‧유소영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박사‧장윤옥 테크M 편집장‧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나갔다.

과총은 “산업‧언론‧법률‧의료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본 포럼을 통해,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의 구체적 방안이 도출됐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은교 기자  kek110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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