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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하려면 제대로국감 준비부터 이슈 해결까지 전과정 투명해야

매년 국정감사 기간이 다가오면 이번엔 좀 나아지나 기대하지만, 적어도 지난 수년간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작년 제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역시 대부분 준비가 부족했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 간 고성으로 일관했으며, 피감기관들의 반응도 형식적인 한계를 보였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환경이슈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해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나마 지적된 문제들마저도 국감 이후에 어떻게 개선해 가는지 알 길이 없다. 한 마디로 이런 국감 왜 해야 하는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탈(脫) 석탄화력발전’을 내거는 등 역대 정권들과 달리 환경이슈를 초반부터 강조하고 있다. 그

러나 지금까지 오랜 세월 무시되고, 덮여 온 적지 않은 사안들을 어떻게 풀어갈는지 두고 볼 일이다. 이번 2017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환경현안들 중 주의 깊게 다룰 일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전국 5000여 곳에 달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 관리다. 지금 같은 사후처리방식으로는 앞으로도 반복해서 수많은 가축의 살처분과 무책임한 매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하수에 이상이 없다는 말로 때울 뿐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두 번째는 부실 석면해체공사다. 공사기간을 단축해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 석면해체가 진행 중인 데도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고,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는 현장이 적지 않다.

지자체의 구조상 현장 관리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감리가 동조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는 한 지역을 넘어 광범위하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장들이다. 예를 들어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은 수은에 심각하게 오염됐다.

국가하천 형산강 하구에 대한 중금속 검사 결과 시료채취 4개 지점 모두에서 수은농도가 높게 검출됐고, 기준치의 1만 3000배를 넘긴 곳도 있다.

또한, 환경부가 안동댐 상류오염 발생원을 진단한 결과 봉화군 구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황·질소 산화물과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3~4㎞까지 이동해 토양에 스며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이 외에도 시급히 다뤄야 할 환경이슈들은 얼마든지 있다. 환경노동위 국정감사가 이번엔 달라지길 기대한다.

인기 몰이 식 사안들을 들고 나와 적당히 과시하고 타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끝가지 해결하는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국정감사의 준비부터, 제기된 사안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최종 매듭짓는지 전 과정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가 ‘365 국감보고(가칭)’ 사이트를 운영하길 제안한다.

국정감사, 하려면 제대로 하자.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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