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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상수관망 구축사업, 전반적 감사 필요김삼화 의원, “총체적 부실 관리감독 은폐 의혹, 감사원 감사 필요”
10월2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사진=김민혜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10월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 고성군, 태백시, 정선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남부권 상수도 통합운영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태백시는 준공 지연, 정선군은 시설 인수인계 거부, 고성군은 주민 소송을 이유로 위‧수탁 협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09년부터 국비 1026억8800만원을 투자해 상수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불량상수관 정비를 통해 유수율을 높이고자 강원 남부권 5개 지역을 묶어 관리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상수관망 교체로 장기간 유수율이 유지되길 바랐던 지자체들의 계획과는 달리, 시공업체는 긴급누수탐사 위주의 땜질식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환경공단, 시공사 간의 설계변경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관망교체율(송·배급수관) 및 긴급누수복구현황 <자료제공=환경부, 정리=김삼화 의원실>

태백시의 경우 당초 실시설계와 달리 교체물량의 56.6%를, 정선군의 경우 75.9%만을 새 관망으로 교체했다. 그에 반해 긴급누수탐사 물량은 태백시의 경우 577% 증가했고, 정선의 경우 225%가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과 시공사는 지자체에 실정보고만 몇 차례 진행했을 뿐,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수율 역시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태백시의 경우 목표 유수율이 87%였으나 17년 2월 기준 83.1%에 그치고 있고, 정선군의 경우 완공당시에는 목표 유수율 85%를 달성했으나, 17년 5월에는 유수율이 75.7%로 10%가량 떨어졌다. 지자체가 막대한 유지보수비용을 떠맡게 되자 태백시는 준공을 지연시키고 있고, 정선군은 시설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수율 달성여부 <출처=지자체 국정감사 제출자료>

한국환경공단은 공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지자, 지난 9월 태백시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진행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방향전환(설계변경) 시 태백시와 사전협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삼화 의원은 “태백시와 정선군 두 곳에서만 설계반영량 대비 교체되지 않은 상수관망 물량이 85km에 이른다. 이는 단순 계산해도 250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관리감독 부실을 일으킨 한국환경공단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태백시 특정감사를 하다가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졌는데, 현재 관련자 징계도 없고 감사가 중단된 상태다. 정상적으로 문제점들을 인식했으면 태백시의 감사를 마무리 짓고, 정선군까지 감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환경공단이 강원남부권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문제점들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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