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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BEST-한정애·강병원, WORST-장석춘·문진국한국환경회의, 환경 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환경부 적폐청산 의지 축소된 것 아닌가 의구심 들어”

[환경일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시민단체들이 뽑은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과 문진국 의원은 워스트 의원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41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017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통해 베스트·워스트 의원을 선정하고 의원 개인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10월13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시작해 10월30일 종합국정감사까지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모니터링,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 취합, 녹취록 분석, 평가 워크숍 등을 통해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들은 성실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의로 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불성실과 안일한 질의태도 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사진=환경일보DB>

모니터링 결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강병원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 환경부문 베스트(BEST) 의원으로 선정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석춘·문진국 의원은 워스터(WORST) 의원으로 뽑혔다.

한정애 의원에 대해서는 “재선의원, 여당 간사의 관록을 유감없이 발휘, 현장을 기반으로 한 탄탄하고 꼼꼼한 질의, 하수도정비사업의 문제점, 석포제련소 문제 등을 현장과 연계한 정책 대안과 감사요구까지 성실한 준비와 질의가 돋보이는 행정감시라는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후한 평가를 내렸다.

또한 강병원 의원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준비한 사전 정책자료, 의정활동(법안발의 등)과 연계한 질의, 높은 정책이해도를 바탕으로 현장과 연계한 논리정연한 질의가 돋보였다”면서 “다만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격려하는 질의 등의 충실한 여당의원의 정체성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워스트 의원으로 선정된 장석춘 의원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이 언론과 시민단체의 선동으로 인해 적폐로 치부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했고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온몸으로 방어했다”면서 “안경연마제, 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문제 등 숨겨진 생활의제의 발굴은 인상적이었다”고 평했다.

문진국 의원에 대해서는 “단순 질의서를 읽는 수준의 정책이해도 부족, 대청호 수질문제나 생태하천 복원 사업 안전문제 등 질의주제와 개선사항은 명확했음에도 사안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했다”며 낮은 평가를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왼쪽부터)과 강병원 의원, 워스트로 선정된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 문진국 의원. <사진=환경일보DB>

환경부 장관, 업무 이해도 부족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등 지역현안과 국가차원의 주요 환경현안을 연계한 질의는 좋았으나, 행정 감시와 감사의 수준을 벗어난 추상적 질의’라는 평가를 내렸다.

송옥주 의원은 ‘질의요지와 의제는 좋았으나 과도한 정부 봐주기와 장관 두둔하기는 국정감사의 목적이 아님’이라는 평가를, 신창현 의원은 ‘초록누리집 시연, 석면관리 사각지대, 대청호 위락시설 등 의제 선정과 질의내용은 좋았으나 전형적인 호통질의 태도가 아쉬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에 대해서는 ‘합리적 문제제기를 위한 노력은 빛났으나 태도의 자신감에 비해 이해도는 떨어지는 질의’, 신보라 의원은 ‘생활밀착형 의제와 대안이 돋보임. 사드관련 질의에서는 환노위를 벗어난 과도한 안보논리에 매몰된 보수정당의 한계’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석면, 비산먼지 등 현장 의제에 대한 정책 이해도 높음. 전체적인 정책방향과 총론을 아우르는 질의까지 연결됐으면 하는 아쉬움’이라는 평가를, 이상돈 의원은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노력과 일관성 있는 자기의제. 반말 질의는 자제해주시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정수장 비소, 벤츠코리아, 특정업체 독점과 부실 등 꼼꼼한 준비. 북핵과 관련해선 환노위를 벗어난 보수정당 특유의 경도된 태도’라는 평가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현안의제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높음에도 환경부의 전향적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한 질의. 잦은 이석이 아쉬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정감사 대상인 환경부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했으나 몇몇 의제에 대한 답변에서는 환경부의 환경업무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임’,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장관 답변은 환경부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함’이라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총평을 통해 한국환경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들은 성실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의로 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불성실과 안일한 질의태도 등을 보였다”면서 “환경부 역시 적폐 청산 의지가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도 종종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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