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향후 30년 기준 약 15.7조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책학회는 "물관리 부처 이원화에 따라 상수도, 하천사업 등에서 예산 낭비요소를 통합 조정한 효과 약 5.4조원, 물 수요관리 강화 등 깨끗한 물 확보(10.6억톤)에 따른 편익은 10.3조원이 기대된다"고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대효과는 환경부 및 국토부의 당초 물 관련 사업계획,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천사업에 있어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에서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23%가 중복되고 있으며, 두 사업을 통합하면 향후 30년 기준 약 3.7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그간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이원화 시켜 운영함에 따라 그간 약 4조398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약 7375억원의 과잉 투자가 전망된다.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각 운영하던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통합 운영할 경우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의 예산을 절감해 수돗물 톤당 약 35.3원의 예산이 절감돼 연간 320억원, 30년 기준 약 1조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자의 목적을 위해 따로 시행하던 유량조사의 통합도 가능해진다. 최소한 0.5㎞ 이내 59개 관측소만이라도 통합조사를 시행할 경우 연간 약 20억원, 향후 30년 기준 600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물 안전 확보 및 수질개선 기대

관로 누수저감 사업 등 기존 시설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관로 누수저감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간 1.6억톤의 깨끗한 물 확보가 예상된다. 

이는 해당 사업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댐 건설 대체 및 수돗물 생산효과로 환산했을 때 약 3.2조원의 편익이 기대된다.

또한 중수도, 빗물이용, 절수유도 등 물 수요관리를 강화해 최소한 연간 0.2억톤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0.8조원의 편익 기대된다.

한발 더 나아가 물기본법을 통해 발전댐, 농업용수 등을 포함해 수계시설 운영체계를 고도화할 경우 추가적인 편익이 예상되며, 최근 추진 중인 다목적댐과 발전댐의 실시간 통합운영을 통해 연간 8.8억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약 6.3조원의 물확보 편익이 기대된다.

물관리일원화 효과를 분석한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교수(성균관대)는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정량적 효과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예방 등 물 안전 확보 및 수질개선과 같은 정성적 효과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분석방법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일원화된 물관리체계로의 개편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