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서울시가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거나 시행되는 정책을 소개해 놓은 ‘2018년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간했다.

모범납세자 기준 합리화
2018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시책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8년부터 모범 납세자 기준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일반 봉급생활 대상자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모범 납세자 기준을 합리화 했다(3월).

당초 모범납세자의 기준은 최근 3년 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지속적으로 납기 내 납부한 자였으나, 2018년 3월부터는 최근 10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로 변경된다.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 조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대상자를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로 완화하되, 장기간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8년 이상으로 변경해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

또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최대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확대한다.

임차보증금 대출을 통해 최대 2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에 대해 연 2.0%의 금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1천 개소 확충
저출산 시대의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7월).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출산 후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의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신청시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어린이 보건 정책도 일부분 새롭게 변경됐다. 기존,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가 기준이었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2018년도에는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됐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이 마무리 돼 더 많은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24개구 420개 동으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가 1540개소로 확대되고, ‘꿈꾸고 꾸미는 화장실’ 155개가 추가 설치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컸던 기존 사업들 역시 더욱 견고히 추진할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추가 확대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및 신분증을 구분할 수 있는 카드 점자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 무상 배부하며(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지원의 경우, 2017년도에는 월 7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월 100만원 및 건강관리비 월 50만원을 추가해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숲·남산공원·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해당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 또는 악취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대처 능력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올해 새롭게 개관·개장하는 주요 시설도 있다.
제천 화재사건(2017년 12월 발생)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가 신설될 예정이다(3월).

이곳에서는 화재와 같은 사건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물의 소유주나 관리자, 다중이용업소 사장 등 소방안전관리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방법을 교육하게 된다.

서울의 끝자락인 강남구 세곡동에도 ‘세곡 119 안전센터’가 신설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노력한다(4월). 또한, 서초·성동·서대문·양천소방서에 지진체험시설을 추가 설치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지진상황 대처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다(8월).

4월, ‘신촌 문화발전소’ 개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시설도 확충된다.
4월에 개관하는 ‘신촌 문화발전소’에서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문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기획-창작-발표 및 전시 활동 지원 ▷창작마켓을 통한 예술 작품판매 및 공연활동 지원 ▷문화·예술인들 간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4월).

이 ‘신촌 문화발전소’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66.30㎡의 규모로 서울의 대표적 문화 공간인 신촌 지역(서대문구 연세로2나길 47)에 설립된다.

신촌 문화발전소 외에도 시민들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해 종로구 체부동에 생활문화지원센터를 개관하며(2월), 덧붙여 헌책 및 저명인사의 소장자료 등을 기증받아 시민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보물섬(가칭)’을 송파구 잠실나루역 인근에 개관(9월)할 예정이다.

상반기 내 ‘서울식물원’도 개장
식물과 식물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서울식물원이 2018년 상반기에 개장된다. 강서구 마곡에 50만4000㎡ 규모로 조성 중인 서울식물원은 ▷열린숲공원 ▷식물원 ▷호수공원 ▷습지생태원의 4개 공간으로 구성되며, 온실과 주제정원을 중심으로 3천 종의 식물이 전시되는 교육·문화공간이자,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외,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도 조성된다. 지난해 복원이 완료된 원효대교-한강대교 구간에 이어 한강대교-동작대교 구간도 복원된다(12월).

특히, 한강변의 콘크리트 인공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아숲 체험시설(3월) 및 청소년 체험의 숲(8월)을 확대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2018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서울시 자치구청 및 동주민센터·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서울시 e-book 사이트에도 게시돼 누구든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올해는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시 정책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일러스트를 삽입하고 내용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역시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개관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시행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유용한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