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월23일(화) 발표된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1월26일(금) 오전 10시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시스템산업정책관, 전자전기과장 등과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정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금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국내 세탁기 업계에 미칠 영향, 예상 피해,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욱 산업기반실장은 금번 조치가 미국 제소업체의 영업이익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산업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WTO 협정에 위배된 과도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보상협의, 분쟁해결절차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최종조치에서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업계는 미국 공장 가동 정상화까지는 대미(對美)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며, 특히 예상치 못한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인상과 제품 선택권 감소로 미국 내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 됨을 강조하면서, 미국 공장 가동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가능한 차질 없이 제품을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미국 공장 조기 가동 및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며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공수요를 포함한 내수시장 확대도 지원하는 한편, 세탁기 수출 차질로 부품 협력사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