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가 300억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건설인력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종합건설업체 8347개사를 대상으로 산정·발표했다.

2016년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써,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발생하는 저임금·산재유발, 공정거래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건설고용지수는 입찰 점수 산정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에 최대 0.4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임금체불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사회적 책임(가점 2점)분야 평가 시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항목과 함께 합산돼 가점이 부여된다.

2018년 건설고용지수 산정대상 업체 수는 지난해 8297개사에서 8347개사로 50개 업체가 증가했으며 전체 평균 점수는 0.199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세부 건설고용지수 산정결과를 보면 8347개사 중 상위 9.9%(825개사)는 만점(0.4점)을 받은 반면, 하위 10%(853개사)는 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구간별 업체수의 분포는 지난해와 유사하며 지수의 등급이 높을수록 기성실적 대비 고용창출이 높고, 임금체불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전년도에 34%가 줄었으나(156개→103개) 올해는 다시 24%가 상승(103개→128개)했다.

300억 이상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후 기업서비스(건설인력고용지수 코너)를 통해 해당 업체의 점수 확인이 가능하며,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고용지수 확인 후 이의가 있는 업체는 공제회(공제사업팀)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도 신인도 평가 시 적용되는 고용탄력성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제회(공제사업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