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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간 임대주택 24만호 추가 공급공공주도 위주→민간-공급, 공공-지원 ‘패러다임 전환’ 공공지원주택 대폭 확대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서울시는 2012년부터 6년간 임대주택 총 14만호를 공급한 데 이어, 2022년까지 앞으로 5년간 2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사회‧공동체주택 공급목표 <자료제공=서울시>

작년 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기성시가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뜻을 같이해 마련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때도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됐으나 실제 입주물량 가운데 34%가 지난 6년간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24만 호 추가 공급은 지난 6년간의 공급량보다도 2배가량 많은 양이다.

공급 물량의 확대와 함께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 방향도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일방적으로 공공이 주도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띈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속 확대하면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지원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목표

24만호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추진된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천 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을 당초 5만호에서 8만호로 확대 조정했다.

올해 1조325억 원(국비‧시비)을 시작으로 5년간 총 5조3074억 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펀드’(5년간 2조원 규모)를 새롭게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시민펀드를 통한 주택사업 선순환 구조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18.~'22.) 공급계획’을 22일 발표하고,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11.)과 발맞춰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2만1827호 ▷매입형 4만5330호 ▷임차형 5만호로 추진된다. 특히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구 등에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이 추진된다. 시민참여형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조성하는 ‘시민펀드’는 우선 올해 약 5000억 규모로 조성해 매입형 리츠(서울리츠 2호)에 활용하고, 향후 공공개발사업까지 확장해 5년 간 총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되어 집값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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