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각종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마련된 행정민원 무인발급기의 절반 이상이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돼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서영진 의원(서울 노원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의 63%가 동주민센터 등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548대 중 350대가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 설치된 것에 대해 “대민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동주민센터의 근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무인발급기 이용이 불가능해 시민이 아닌 공무원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원구의 경우 15대의 무인발급기 가운데 12대가 구청, 동주민센터, 문화복지센터 같은 자치구 소속 기관에 설치됐다.

노원구에 있는 11개 지하철 역사 가운데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마들역 한 곳뿐이며, 나머지 2대는 을지병원과 상계백병원에 각각 설치됐다.

이밖에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은 사용할 수 없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 라벨, 청각장애인용 이어폰 소켓 등이 없는 무인발급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구와 서울교통공사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영진 서울시의원은 “무인발급기가 유인발급기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무인발급기 본래의 취지를 살려 지하철역 등 시민들이 많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예산 및 설치장소 결정은 해당 자치구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