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위한 민‧관‧학 공동작업반 운영에 앞서, 수립 기준과 절차 등을 소개하는 kick-off 설명회가 개최됐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작업반 착수설명회’는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최로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으며, K-SDGs 수립 추진계획 및 수립방안을 공유하고 K-SDGs 작업반 내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변화 견인 위한 2030 청사진

지난 2017년 8월,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재정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을 2월에 세웠다. 한편, K-SDGs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에 대응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또한 ‘K-SDGs’는 국가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2030년의 청사진으로서, 행정중심으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국민 삶의 질 체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K-SDGs 수립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6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12월에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등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 ‘K-SDGs 협의체’ 및 ‘실무 K-SDGs T/F’를 운영하며, 국민 참여 거버넌스인 ‘SDGs 목표별 민‧관‧학 공동 작업반’을 구성한 상태다. 향후 국가 SDGs 포럼 등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작업반별 모임의 자리를 갖고 SDGs 목표 및 세부 목표를 공유하는 등의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며 작업반장 및 반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자원은 한계가 있다’ K-SDGs 설정

‘K-SDGs 작업반’은 SDGs 목표의 국내 이행을 위한 K-SDGs(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14개 작업반, 총 252명의 민‧관‧학 전문가로 이뤄졌다.

작업반은 SDGs 각각의 목표별로 구성됐으며 일부 연관성이 높은 목표는 하나의 작업반으로 구성했다. SDGs 1(빈곤)과 10(불평등)을, SDGs 8(경제성장‧일자리)과 9(인프라)를, 마지막으로 SDGs 7(에너지)과 13(기후변화)를 하나로 묶어 총 6개의 목표를 3개 작업반으로 구성했다. 나머지 11개 목표는 각각 11개의 작업반으로 만들었다.

K-SDGs 수립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방향성과 구조를 준용하되, 상황에 맞는 특색을 살려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국정 전반의 정책방향을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역할로 2030년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K-SDGs는 ‘자원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미래세대의 삶의 질 관련 정책 결정의 장기적 영향도 고려하고 있으며, 경제‧사회‧환경 등 정책 간 상호연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통합적 시각에서 이해 상충이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SDGs 수립,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K-SDGs의 수립 과정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취약계층 및 이해관계 등의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시행하게 된다.

향후 확정될 ‘K-SDGs 지표’는 각 분야별 국가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당 세부 목표의 상태를 대표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로 선정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행정 중심의 투입‧과정 지표가 아닌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서, 범국가적 협력을 촉진하는 매개로 작용될 전망이다.

오는 6월에는 17개 SDGs 목표별 14개 작업반과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별 입장을 논의할 수 있는 ‘국가 SDGs 포럼’이 개최된다. 본 포럼은 민‧관‧학을 넘어, 국민참여 및 관심제고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시행된다. 포럼은 반기별로 총 2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하며 2030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K-SDGs 수립 추진 계획에서부터 출발 할 것이라 확신했다.

김 장관은 K-SDGs 수립 추진계획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당부의 말을 전하며,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자연환경이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