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피플 사설
<사설>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로‘미세먼지저감’, ‘에너지전환’ 넘을 통합사고·소통 절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환경·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뒀을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 시민단체가 전문가 100인에게 조사한 결과는 5점 만점에 3.1점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2점이다. 이전 정부의 평가 결과인 2015년도 2.2점, 2016년도 1.48점보다는 다소 높지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적잖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3.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분야별 최고 정책으로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와 ‘탈원전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꼽았다.

‘자원순환・폐기물정책’은 2.36점에 그쳐 여전히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다. 한편, ‘국립공원 개발 계획’과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은 최하 정책으로 지적됐다. 설문대상자들의 특성상 당연한 응답으로 보인다.

국립공원은 철저히 지키고 관리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인 것 같아 다행스럽다.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바람직하다. 수요관리 없는 정책은 그저 인기몰이를 위한 퍼주기 정책으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 포함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 등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으로 강조됐다.

이번 조사결과 중 다소 의아한 부분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만족’ 40%, ‘보통’ 39%, ‘불만족’ 21%라는 응답이다.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비해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듯하다.

최근에도 매주 1회 이상 미세먼지 문제를 주제로 여기저기서 토론회, 발표회가 계속되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활동은 찾을 수 없다.

예산을 대폭 늘린 것도 아니고, 뾰족한 대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관련 데이터를 적극 공개하는 것도 아닌데 전문가들은 왜 이런 대답을 보였는지 궁금하다.

환경·에너지 분야에 한정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발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경제, 사회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된 ‘자원순환·폐기물분야’ 이슈를 해결할 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제계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미래세대를 보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촉구하는 설문조사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에너지 갈등 해결, 정책 과제와 방향’ 정책토론회
[포토]  ‘푸른하늘지킴이 리더 양성 캠프’ 열려
[일연 유현덕의 캘리그래피] ‘입추’
‘수요자 중심 맞춤형 폭염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폭염 진단 및 대응 방안 마련 폭염 포럼’ 개최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기고] ‘에너지내일로’ 4일차 - 수자원공사, 전력연구원[기고] ‘에너지내일로’ 4일차 - 수자원공사, 전력연구원
[기고] 에너지내일로 3일차 - 영월 주택 태양광발전[기고] 에너지내일로 3일차 - 영월 주택 태양광발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