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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미세먼지해결 의지있나실시간 지역별 미세먼지 측정·공개 없이 개선 안돼

미세먼지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에어코리아’에서 내놓은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시민들은 당장의 대책을 만들라고 요구한다.

환경부는 시민 곁에서 호흡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 채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듯하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처 간 엇박자가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 대도시와 비교하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높은 수준이며, 세월이 지날수록 고농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려면 미세먼지의 배출·이동·반응·제거 등 각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가장 먼저 데이터를 제대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학계 및 전문가들이 원인을 규명하고, 지자체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데 여전히 정부는 데이터공개를 꺼리는 모습이다. 미세먼지관리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데이터 측정 및 정보공개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

지자체별로 설치된 2~3개 미세먼지 측정소들은 대부분 산속, 옥상에 설치되 있어 국민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지자체별로 ‘내 동네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대로 파악해 알릴 수 있어야 맞춤형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방법은 이미 나와 있는데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지자체들은 속속 출시되는 광산란방식의 측정기기들 가격이 환경부 인증방식 장비 대비 1/10 수준이고 인력충원도 필요 없고 실시간 데이터를 자동 전송할 수 있다며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과학원 인증 ‘등가성질량평가방법’으로 시행한 데이터만 공개토록 허용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저렴하고 편리한 데이터 측정방식을 적극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된다. 측정기 또한 정도관리가 아닌 실시간 변화추이만 알면 되는 정도의 활용목적이라면 지금 같은 고가의 복잡한 장비만 주장할 이유가 없다.

최선을 다해 데이터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미세먼지 데이터의 측정과 공표를 막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미루는 동안 답답한 시민들은 수만원 짜리 휴대용 측정기를 구입해 자구책을 찾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 낮아질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 정책결정권자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이 필수다. 미세먼지관리는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면서 정부는 왜 이리 더딘지 안타깝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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