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정부가 시행 중인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심사과정의 복잡함과  까다로운 대출조건, 담보 요구 때문에 허울뿐인 중소기업 지원책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특허기술을 보유 중인 국내 우수 중소기업이 해외 투자회사로부터 기술이전을 제안받는 등 기술유출이 가시화되고 있어 현실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 환경부로부터 환경기술 지원자금을  승인 추천 받은  중소기업  A사는 지난 2월 대출 승인을 준비해 4월 환경부 승인 추천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시중은행 들은 A사에 까다로운 조건과 담보제공을 요구하며 사실상 대출을 거부했다.

A사는 축산 폐수처리분야에서 특허를 받고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기술력을 인정 받은 국내 유수의  환경중소기업이다. 

공장 신축에 필요한 신축자금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장비와 설비 자금만 지원했고 은행들은 이를 조건으로 대출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A사 대표 임모씨는 "수십년간 연구개발에 힘써 왔고, 이제서야 기술력을 인정받아 마지막 양산 시점에 정부의 지원제도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대출이 거부돼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다국적 환경기업들의 기술이전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중소기업들도 외국자본의 기술이전 유혹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A사가 대출을 상담한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 농협 등은 "정부가 담보 없이 모든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는 이상 은행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과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해 중소기업지원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안을 국회차원에서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기술력 유출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대기업 대신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