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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공항, 끊이지 않는 경제성 조작 의혹국토부, 재보완서에서 경제성장률 ‘–3%’ 대신 ‘+3%’ 사용
경관훼손만 측정, 대기오염과 소음에 따른 환경비용 누락

[환경일보] 경제성 분석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흑산도 공항 재보완서에서도 경제성장률을 고의로 과다하게 상정하고 환경비용은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국토부가 2018년 2월 작성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재보완서(이하 국토부 재보완서)’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경제성장률을 고의로 높게 산정해 수요를 조작하고, 대기오염과 소음에 따른 비용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2011년 흑산도 공항 추진 당시 사업비용편익분석 값(B/C)은 무려 4.38이었다. 비용편익분석 값(B/C)이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흑산도 공항은 100억원을 투입하면 438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다지 사업이 정작 입찰에서는 3차례나 유찰됐다. 기업들이 수익성을 낮게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흑산도공항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환경비용을 누락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찾아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경제성 분석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비판과 함께 2017년 7월 두 번째 경제성 분석이 이뤄졌지만 2.60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2018년 2월 다시 재출된 ‘국토부 재보완서’에서는 비용편익분석 값(B/C)을 시나리오별로 1.9~2.9라는 값을 산출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경제성 분석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지만 이마저도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공항부지 부적절' 의견, 왜 뒤집혔나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토부 재보완서’를 작성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보고서 ‘2016~2060년 NABO 장기재정전망’이 아닌 2014년 보고서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사용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실질경제성장률’ 대신에 ‘장기기준선 전망’을 사용했다. ‘장기기준선 전망’은 현행 재정수입구조 및 지출관련 법률이 목표연도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흑산도 공항의 목표연도는 2050년다. 앞으로 30년간 재정수입구조와 지출관련 법률이 바뀌지 않는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정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인용한 자료는 2016~2030년 경제성장률 2.5~3.1% 증가, 2030~2050년 1.4~2.2%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는 2016~2030년 실질경제성장률 -3.1%, 2030~2060년 1.5% 증가를 제시하고 있다.

2016~2030년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3% 대신 +3%, 즉 6%의 차이를 보인다.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전망한 만큼, 흑산도 공항 이용자 역시 과대 추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환경비용은 왜 누락했나

올해 2월 작성된 국토부 재보완서는 이정미 의원을 비롯해 언론과 환경단체의 지적을 일부 반영해 작성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조건부 가치추정법(지불의사 금액추정)’과 경관훼손면적을 고려한 국립공원가치를 반영해 경제성 분석을 실시했다.

그러나 비행기 이착륙 과정에서의 대기오염 비용과 소음피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공항건설에 따른 경관훼손만을 고려한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는 하는 경제성분석 값은 고의적인 자료누락이나 조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항부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절하다고 바꾼 것까지 포함해 흑산도 공항건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7월20일 개최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건설을 부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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