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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남용 막을 규제 마련해야이정미 의원 “ICT 업계 만연한 압축노동 결과 노동자 사망”

[환경일보] 12일 온라인 교육기업인 에스티 유니타스(대표 이사 윤성혁)가 해당 기업에서 일하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목숨을 끊은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씨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이날 에스티 유니타스는 고 장민순씨의 유가족과 공인단기 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대책위)에 ‘故 장민순님 명예회복 및 근로환경 업무소통 개선방안의 건’이라는 글을 보내, “장씨의 죽음에 책임 있게 사과하며, 장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문화와 관련된 이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약속하는 한편, 장 씨의 산재신청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에스티 유니타스는 문제가 된 장시간 노동 환경에 대해서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야근을 근절할 것”이며,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근무환경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일하는 사람들이 존엄한 일터 실현을 위한 리더 교육 실시 ▷ 고충처리센터를 운영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성실 이행을 재방 발지 방안으로 약속했다.

에스티 유니타스는 이러한 개선 방안과 함께 윤성혁 대표 명의로 된 별도의 사과문을 보냈다.

윤 대표는 사과문에서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애도하는 한편, 짧은 기간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야근문화와 업무 소통 및 인사관리 문제점 등 잘못된 기업 문화 개선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 심려를 끼쳤다”며 향후 “대책위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해 재방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5일 에스티 유니타스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5월9일 진상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갖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이날 에스티 유니타스 측의 입장 발표에 대해 “늦었지만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법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할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향후 법정 노동시간 준수와 직원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등 회사 측의 약속 이행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장씨 사망사건은 ICT 업계에 만연한 압축노동의 결과이며, 현재 그 피해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지 않은 단기간 과로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1일 24시간을 일해도 전혀 제재가 없는 근로기준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탄력근무제 기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도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면 1주에 연장근로 포함 64시간, 1일 최대 12시간 노동이 가능한데, 기준 기간을 3개월로 늘리면 단기간 무한대 중노동을 허용하게 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정면 부정하고, ‘합법적 과로사’의 길을 여는 탄력근무제 기준 기간 확대를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사망한 장씨가 맺은, 실제 근로시간 측정 없이 미리 연장근로수당을 줘서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작년 10월에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10개월이 다 되도록 기업의 눈치 보느라 계속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해 남용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규제가 필요하며,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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