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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환경법센터, ‘석탄화력발전’ 학술대회 개최기후변화시대 청정 에너지 전환의 법적 쟁점 점검
국내외 환경법 전문가 참석, 석탄발전 관련 이슈 논의

[환경일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박시원)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7월20일 국내외 환경법학자, 국제법학자, 법률전문가, 에너지 분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기후변화시대 에너지전환의 법적과제 –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기존 화석에너지,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규제, 선진국의 입법과 정책 등의 쟁점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 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해 강원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소송 등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내 유일의 환경법 특성화 로스쿨로서 환경법센터를 중심으로 환경법 전문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해외석학 초빙, 학제간 연구 등을 통해 환경법 교육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의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별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 세션별 주제발표는 김민주 박사(고려대학교)가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국제법 논의”을 주제로 제1세션 발표를 하고, 이어서 멜리사 파워스 교수(Melissa Powers, 미국 Lewis & Clark 로스쿨)가 “트럼프 행정부하 미국의 석탄발전소 법정책의 동향”, 김은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기후변화 정책과 석탄발전소-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이소영 변호사(기후솔루션)가 “국내 전력시장의 변화와 석탄발전의 미래”, 박지혜 변호사(녹색법률센터)가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소송과 법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학계, 에너지분야 실무가, 변호사 등 5명이 참가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와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하는 미세먼지 등 이 두 가지 환경문제의 가장 큰 오염원이지만, 작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원전의 찬반 논의에 밀려 우리나라 사회에서 크게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빠르게 줄이기 위한 시급한 정책은 탈석탄으로의 에너지 전환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사회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논의에 대한 학계, 실무가, 법률전문가 등의 풍부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예상된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한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장 박시원 교수는 “한국의 저탄소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 흐름에 부응해 실질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그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국사회가 외교적으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창우 기자  tomwait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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