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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 만들어요제 8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학교 밖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민이 함께 듣고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청소년이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제안에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를 주제로 ‘제 8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의 소통의지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이자 국민 참여 혁신의 정부 대표창구이다.

이번 포럼은 2018년 3월 발표된 제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3.6.)의 정책비전을 토대로 한 2017년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에 이어 청소년의 참여정책 방안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은 2가지 제안발표와 주제별 토론, 정부의 현장 답변 등으로 이루어지며 정부부처, 전문가, 일반시민 등 40~50명 이상이 참석해 학교 밖 청소년과 노동 인권 등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전·현직 의원인 홍승민과 김주환이 ‘우리들의 노동인권조례 사용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사례와 세부 정책을 소개하고, 노동인권조례의 확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방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광주꿈드림청소년단X세학자(세상이 학교인 자퇴생) 회원 김연영과 이소은이 ‘학교 밖에도 청소년 있어요’라는 주제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관련 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이어서 발표자·청소년·전문가·공무원이 발표 주제인 ‘청소년 노동인권’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주제 토론을 진행한다.

주제 토론을 마친 후에는 청소년 제안 및 현장 토론에 대한 정부 입장과 ‘정책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송영광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서기관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중 포럼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자립 및 보호 등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소개한다.

이후 청소년 관련 단체와 전체 참가자가 청소년 제안과 정부 입장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하는 ‘정책 토론’의 시간이 진행된다.

‘정책 토론’에서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실행 계획과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실천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조직실장은 “이번 열린소통포럼의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실현으로 이어져 청소년의 노동인권신장과 학교 밖 청소년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8차 열린소통포럼’은 지난 일곱 차례 포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withyou3542)에서 생중계되며, 토론내용은 누리집 ‘아카이브’ 메뉴를 통해 일반 국민과 정부 각 부처에 공유된다.

또한 ‘열린소통포럼’의 취지가 상향식으로 정책을 공론화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인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성과로 연결되도록 포럼 결과보고서를 해당 부처에 공문으로 송부해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열린소통포럼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서 사전참관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 방문하여 참관도 가능하다.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첫 페이지의 ‘제8차 열린소통포럼’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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