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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책 뒤엎는 트럼프 “화력발전소 계속 유지”석탄업계 지원 초점, 적정청정에너지법(ACE) 제안
환경단체, 법안 시행 시 매년 1400명 사망 우려
미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의 화력발전소 정책을 뒤집는 ‘적정 청정에너지법(Affordable Clean Energy)’을 제시해 환경단체 및 언론으로부터 우려 섞인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Grist>

[환경일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의 화력발전소 정책을 뒤집는 ‘적정 청정에너지법(Affordable Clean Energy)’을 제시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21일(현지시각)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및 발전소 온실가스(GHG) 배출을 줄이기 위해 ACE라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을 대체할 것이어서 많은 우려 섞인 관심을 받고 있다.

EPA에 따르면 전 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이 ‘지나치게 규범적이고 부담스럽다며(overly prescriptive and burdensome)’ 트럼프 정부의 ACE는 주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에너지 자립성을 촉진하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앤드루 휠러 EPA 청장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적정 청정에너지법(ACE)이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주도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연간 4억 달러의 규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환경보호단체 및 언론은 ACE가 낡은 석탄발전소를 계속 가동시켜 석탄업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매년 1400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EPA가 이번 신규 법안으로 인한 편익보다 환경적,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는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굳이 숨기지 않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자료출처 : EPA
https://www.epa.gov/newsreleases/epa-proposes-affordable-clean-energy-ace-rule

진새봄 리포터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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