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최근 5년간 열흘에 한번 꼴로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154건으로 사고금액만 4684억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하나은행(1654억원),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47건)이었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키는 경우를 뜻한다.

피해금액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1655억원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35.3%를 차지했고, 뒤이어 산업은행 1298억원, 국민은행이 1255억원을 기록했다.

발생빈도별로는 우리은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이 44건, 신한은행 20건, 기업은행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사고유형에 따른 피해액은 사기(4212억원)가 가장 큰 피해를 야기했으며, 업무상 배임(369억원), 횡령‧유용(100억원)이 뒤를 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제1금융권(시중은행‧국책은행)에서 횡령‧배임 등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경제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하며, “금융권 자체 노력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