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익을 보는 대기업 등의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농어촌상생기금에 대기업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2에 근거해 한‧중 FTA 등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설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어촌상생기금은 당초 연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출범했다.

해당 기금의 총 조성금액은 그러나 2018년 10월9일 기준 공기업 출연(372억3000만원) 등 378억5000만원에 불과해 계획대비 목표액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특히 FTA로 피해보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자 이익을 보는 대기업 등의 출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출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기업이 출연한 기금은 4억1090만원(1.1%)에 그쳤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10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중 FTA 등으로 연간 440억 달러의 이익을 보는 상황임에도 대기업에서 내놓은 금액은 2017년 2억원, 2018년 2억원에 불과하다”며, “대기업들이 많은 이득을 공유했고 그 이득을 갖고 부를 축적함에도 농업‧농촌에 들이는 기금은 1년에 고작 2억원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농업과 농촌,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1년에 1000억원은 안되더라도 500억원은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농어촌상생기금은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