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관리 부실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국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부실시공, 부실자재, 원전비리로 인해 약 17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져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적자가 발생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며 "그러나 이미 산업부가 지난 8월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년간의 부실 원전관리에 의한 총가동중단일수는 5568일이며 국가적 총 손실액은 약 17조원에 달하며 손실 기여도는 부실시공, 납품비리, 부실자재 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비리도 그렇지만, 부실자재 사용으로 인한 핵심설비의 균열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원전 안전 최후의 방벽인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및 콘크리트 구멍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히 지난 40년간 원전을 가동해오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실시공 문제를 원전운영기관인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리 예측하거나 점검하지 못한 것은 국내 원전 운영과 규제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원전 업계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납품 비리와 부실 시공 같은 잘못에는 눈을 감은 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가동률 하락의 주범인 것처럼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은 그만두고 철저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 및 안전 관리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