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근 10년간 556명의 공직자가 다양한 범죄로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해경 해체의 여파로 2014·2015년 마약, 밀수 등 해상 치안공백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556명의 공직자가 범죄 혐의로 검거됐다.

2018년 해양수산부 소속 5급 공무원이 불법조업 단속을 대비해 단속무마 또는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비슷한 종류의 뇌물수수가 3건(해양수산부 공무원 2명, 해양경찰청 1명) 적발됐다.

연근해 어업을 감시해야 할 공직자들이 부패하면서 연근해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는 불법 조업, 남획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해 2017년 92만톤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속 공무원의 기강해이와 각종 비리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횡령 및 장물 취득 등의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했다.

끊이지 않는 마약, 밀수, 밀입국

또한 마약, 밀입국, 밀수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56건의 마약범죄, 53건의 밀수, 70건의 밀입국이 적발됐으며 관련자 730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해경은 한국과 중국 간 정기여객선을 이용해 소무역(보따리상) 물품에 ‘페노바르비탈’ 5500정을 숨겨 밀반입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또한 같은 기간 국제여객선의 소무역상들로부터 자가소비용(개인화물)로 위장한 녹두 등 농산물 3695㎏(시가 1000만원)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내국인 1명을 검거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8년 2월27일 KT&G에서 생산해 정상적으로 수출한 면세담배(약 3만 보루, 시가 약 14억원 상당)를 해상화물을 통해 밀반입 후, 인터넷으로 모집한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유통업자 2명이 검거 됐다.

2015년 7월에는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연안항(제주한림항)에서 화물선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은신시켜 도외이탈을 시도한 피의자 8명(내국인 1명, 중국인 7명)이 검거됐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소형어선(낚시어선)에 승선시켜 전남 장흥항으로 몰래 실어 나르던 중 해상 검문검색에서 피의자 5명(내국인 3명, 중국인 2명)이 검거됐다.

한편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밀수 적발 실적은 ▷2012년 193건 ▷2013년 114건에서 ▷2014년 40건 ▷2015년 3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해양경찰의 조직개편 직후인 2014~ 2015년 불법밀수를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는데, 이는 해경 해체로 해상에서의 마약, 밀수에 무방비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해경 본연의 역할 찾아야

해경은 해양주권 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 해양교통질서 확립, 해양오염 예방·방제와 같은 업무와 함께 해상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정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11월 해경이 국민안전처에 흡수된 이후 수사·정보 기능이 약화돼 해양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오늘날 해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해상구조대 정도에 머물러 있어 우려스럽다.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밀수·밀항 등 주요 해상범죄에 대한 해경의 역할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해경 해체로 약화된 수사·정보 기능을 강화해 해경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