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환경부에 문제 떠넘기는 ‘산업단지공단’
“악취·공해물질 배출업체 관리·감독 전혀 없어”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이 전국 12개 시·도 39개 지역 7161곳에 이르지만 이에 관련된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전국의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 수가 무려 7161개(18년9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시흥·평택·화성·오산·안산·용인)가 3,348개로 가장 많았고, 인천(남동구·서구·동구·부평구·중구)이 2,688개, 울산(남구·울주군·북구·동구) 427개, 경남(창원) 288개, 대전(대덕) 202개, 전북(완주·익산) 83개 순이다.

한편, 환경부가 관리하는 악취관리지역 산단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단은 인천 남동국가산단, 경기 시화·아산국가산단, 경남 창원국가산단, 울산 울산미포·온산국가산단, 충남 아산국가산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단 내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현장조사, 배출량 측정 등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계약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공해물질에 대해 필요시에만 지자체와 협의해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2014년 89개 업체, 2015년 64개, 2016년 98개, 2017년 122개, 2018년(10월 기준) 66개로 총 439개, 연평균 88개 업체에 그친다.

산업단지공단은 관할 산단 내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악취배출사업장 수가 7161개에 이르고, 7161개 사업장 중 산단공이 관할하는 국가산단 내 사업장은 몇 개 인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산단공은 관할 산단 내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공해인 악취로 인해서 산단 인근 지역주민들은 밤잠을 못 이루는 등 심각한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 내 공해물질 등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지자체와 환경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산업단지공단은 즉각 국가 산단 내 악취 등 공해물질 배출 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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