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고용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긴축재정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에 재정수지를 8조1000억원 재정긴축 편성한 것에 대해 세계 선진국들은 모두 확대정책을 펴는데 대한민국만 긴축재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4월5일 정부가 3조9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재정 경기대응 효과를 상실한 초미니 추경이라 신랄히 꼬집으며, 초과세수 24조(1월~8월까지)가 포함된 최소 균형재정만이라도 편성했다면 고용계수 기준 22만500명, 취업유발계수 기준 31만3600명이 추가 고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 언급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1년 만에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적정성, 정책패키지 추진 전략의 집행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정책 집행에 있어 결정적 잘못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분석하고자 함이라 덧붙였다.

지난 2017년 12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3년 만에 ‘3%대 성장 복원’을 전망했지만 현재 상황은 오히려 OECD와 IMF 등으로부터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로 하락’하고 있다는 전망을 듣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긴축재정’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429조원 ▷총수입 447조1000억원으로 재정수지는 8조1000억원 재정긴축 편성했다.

재정수지는 그러나 28조6000억원으로 적시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표기돼 있었다.

재정수지는 한 해 정부가 써야할 돈과 국민들로부터 거둔 돈의 차이를 뜻하는 용어로 국민으로부터 많이 거두면 재정흑자(긴축재정)이고, 적게 거두면 재정적자(확대재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재정수지의 기준조차 통합재정수지인지 관리재정수지인지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세계적으로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를 의미하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OECD에 통계를 제출할 때 이미 스스로 통합재정수지로 판단해 보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함께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결국 과거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 추진해 온 인플레이션 관리와 신자유주의적 재정건전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심 의원은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과거 1970년부터 현재까지 재정수지 추이를 분석한 결과 IMF 이후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긴축재정 정책을 펴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 고도성장기에 확대재정 정책은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고 제시했다.

결국 세계 선진국은 현재 모두 확대정책을 펴는데 한국만 긴축재정을 고집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2018년도 긴축재정 예산안을 보면 60년 낡은 경제를 바꾸기 위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과 복지‧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펴야할 기재부가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긴축재정을 야기해 경제에 돈이 돌지 못하도록 막은 꼴이 돼버렸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근본적으로 국가재정은 가계와 다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세수와 세출은 별개의 문제이며, 만약 국가가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써야 한다고 심 의원은 덧붙였다.

심 의원은 또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목적과 그에 따른 정책패키지를 기재부가 올바르게 제시하면 그에 따라 돈은 어디에 써야 할지만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