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김정수 등 ‘가짜 독립운동가 5인’의 서훈 취소를 계기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독립유공자 중 ‘친일 의혹 대상자’는 167명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이미 2년 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1만4000여 서훈자 가운데 일제협력 또는 친일로 의심될 만한 행적이 발견된 사람이 모두 167명’이며 ‘이들의 행적을 곧바로 친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건국훈장 서훈 시에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조사에 먼저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처는 10월16일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의원 등이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오는 2023년까지 서훈 시기별로 순차적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20년대 도평의원은 도지사가 임명한 면협의회 회원들이 간선으로 선출하는 자리로 친일파가 독식해 왔으며, 나라를 변절한 이들이 친일 행적은 숨기고 독립운동의 기록만 내세워 서훈을 받았다.

고 의원의 질의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며, “시기별로 어떤 이들을 우선 조사할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 의원은 “보훈처에서 제출한 과거 문교부·내각사무처·원호처 산하 공적독립유공자 조사위원회 명단을 확인한 결과 총독부 수사관 출신, 조선사편수회 출신, 조선임전보국단 활동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심사위원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를 심사했던 시기에 제대로 된 서훈 추서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2년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새로 임명한 23명의 공적심사위원 중에는 뉴라이트 계열 대표 사학회인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학자가 8명이 포함됐다”며, “이들 중 권희영·허동현 교수는 ‘일제가 조선의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일본에 수출한 것이다’, ‘(친일파의 행위는) 민족을 위한 친일이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보편적 국민 시각에서 이해하기 힘든 관점을 고수해 온 학자들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뉴스타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보훈처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고 의원은 역대 전‧현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에 대한 명단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