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배출 우려, 국제규격과 맞지 않아

[환경일보]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전주 등 도시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배출 우려가 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시를 비롯해 나주, 예산, 포천, 원주시 등에서 SFR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각종 청원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는 환경부를 고소하고 싶다는 청원도 있다. <자료출처=청와대 게시판 캡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8일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대표는 “고형폐기물(SRF) 발전은 폐기물에 잔존하는 유해물질이 소각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중금속 등을 배출할 우려가 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가짜 신재생에너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전국에서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불러온 고형폐기물(SRF)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도시 발전소 건립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나주와 충청남도 예산, 경기도 포천, 강원도 원주 등 전국 각지에서 SRF 발전소 추진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됐다.

SRF 열병합발전소 추진반대 관련 지역주민 민원 접수 현황 <자료제공=정동영의원실>

전라북도 전주에서도 지난달 27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주민 1000여명이 ‘팔복동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LNG의 668배나 되는 고형폐기물 연료 발전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불안이 크다”며 “발전시설로 포장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 SRF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소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현재 약 2만여명의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했고, 심지어는 “미세먼지 대책 없는 환경부를 고소하고 싶다”며 SRF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있다.

지역별 SRF 발전사업 추진현황 <자료제공=정동영의원실>

정 대표는 폐가스나 산업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Non-Renewable Waste)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념에서 제외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과 보급 목표,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재검토하도록 명시하는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한편 산업자원부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51개 SRF 발전사업 가운데 호남이 15개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전북이 전주와 익산, 군산 등을 포함해 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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