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피해자 탓 말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환경일보] 우리 사회 가정폭력은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은커녕 알려지는 것조차 어렵다. 특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쉽게 노출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1월9일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 기념관에서 열린 대중강연회에서 ‘여성폭력의 심리 및 대책’을 주제로 정당화 될 수 없는 폭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주최로 진행된 강연에는 약 250명의 제주도민이 참여해 여성폭력의 공론화와 대책 마련에 대한 제주도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표창원 의원은 “폭력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가해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표창원의원실>

가족이나 친척은 해결책 아냐

표 의원은 “약자를 지키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일하는 경찰들도 그들이 가진 힘을 신중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 내에서 남편이라는 이유로, 또는 부모라는 이유로 행사되는 폭력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표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 폭력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왔지만 폭력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가해자에게 원인이 있다”며 이른바 사회 속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에 대해 말했다.

이어 표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폐쇄적인 환경에 같이 있고, 상하관계에 있으며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을 경우 폭력은 가려지기 쉽다”며 “이것이 가정폭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날 두 시간의 강연을 마친 뒤 청중들과 함께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자유로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피해자가 입은 최초 폭력이 신고로 이어지는 시간이 길어서는 안 된다. 가족이나 이웃은 올바른 해결책을 줄 수 없기에 폭력 피해자들은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탓하지 않도록,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관련 법안과 정책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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