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개인가계소득으로는 채무에 대한 변제를 도저히 할 수 없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아직도 일반국민은 법원의 채무자구제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와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하여 어려운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의 조건과 절차를 몰라, 다시 대출을 받아 불안정한 채무상황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현재 가계채무가 증가하는 이유는 채무상황을 해결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의 채무책임을 면피하려고 이율이 높은 대부업체나 사채를 통해 채무를 늘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채무증대의 가장 큰 원인은 ‘돌려막기’다.

돌려막기로 인해 생활은 불안해지고 채무로 인한 독촉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원은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개인회생신청자는 증가하고 있고, 불법브로커의 접근으로 인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신청자도 늘어남에 따라, 법원의 심사기준은 해가 거듭될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절차는 신청자(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사건진행관련내용에 관해서는 모두 사실이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의 가입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발생이 되어야 한다.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여 접수한 이후,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법무법인 우주 김윤락 변호사는 “신청자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부족한 자료를 통해서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하여 소송하는 것마저 어렵기 때문에 꼭 허가 받은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윤락 변호사는 파산직전의 어려움에 처한 이를 위해 개인회생자격 및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접수를 하며 채무조정제도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산팀으로 이루어진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오후9시)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상담시간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