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12월 12일 오전(10:00～12: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권구훈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3차 회의는 권구훈 신임위원장 취임후 첫번째 회의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의 16대 중점추진과제 및 56개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농수산 분야 등에서 북방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연호 교수, 신범식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방향과 그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토의했다.

한-러 대륙철도 협의 필요

북방위는 올해 6월 제2차 회의를 통해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관계부처 합동)를 의결한데 이어,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신북방정책 56개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대러시아 제재 등 국제정세, 상대국과의 협의 지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과제들이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진-하산, 접경지역 관광개발 등 초국경 협력 사업의 경우 대북제재 등 국제정세로 인해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후 여건이 갖춰지면 해당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국과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북방물류 네트워크의 경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6월)으로 국제철도 운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러시아(TSR)와 중국(TCR)에서 블록트레인 운행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부품을 유럽으로 수송하는 등 우리나라의 물류망이 해운 위주에서 점차 철도 등으로 복합화·다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륙철도를 이용하는 기업 일부가 통관 지연, 운임 등 애로를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러 양국 간 협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러시아 극동 슬라비얀카 항만 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러시아의 항만 개발 사업들에 우리 기업 진출이 활성화되고 부산 등 우리 항만들과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들 간의 물류 연계도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기대

북방지역의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시티 등 첨단인프라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조성에 착수했다.

올해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해 투자개발형사업 발굴·개발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진출이 적었던 북방지역 건설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타슈켄트지역의 ICT 기반 통합물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2건이 우리 정부개발원조(ODA)로 진행 중인데, 향후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실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내년 중 양국 협력으로 러시아의 원천기술 상용화 및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러 혁신센터가 개소할 예정으로, 과기부·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4차산업 분야에서 한-러 협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협력 사례로는 모스크바에 2022년까지 암·심장·관절·재활·건강검진 특성화병원을 설립할 계획이고, 인구가 적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러시아 극동지역 e-헬스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러시아와의 디지털헬스케어 협력을 적극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수산 분야 협력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온실 기자재(골조, 냉난방시설 등) 수출이 증가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도 러시아 측과 부지선정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성사될 경우 후속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유학박람회(2018.5월)를 개최하고, 콘텐츠 시장개척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 협력도 확대하는 등 북방국가의 우수한 청년들과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들의 북방국가 유학을 확대해, 러시아 등 북방국가와의 과학기술·산업 협력 추진을 위한 인재 양성에도 주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11.8, 포항) 및 제2차 한-러 기업협의회(11.26, 서울) 개최를 통해 양국 협력의 저변을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신북방정책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폐기물 시스템 협력

북방지역 국가들의 경우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산업·기술․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량제·분리배출 등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발달했고 폐기물, 상하수도 등 환경관련 인프라 기술도 우수해 북방지역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 환경인프라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 등 새로운 시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향후 러시아, 몽골, 중앙아 등 북방지역과의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해 북방지역 국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신성장동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러시아와는 기존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정책 및 시스템 협력을 추진한다. 러시아의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7위(2014년, WB)이나 재활용률은 7%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 환경부는 2016년 러시아에 폐기물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했고, 그 일환으로 2017년에 한국형 종량제 및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련 협력을 강화해 우리 환경기술의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몽골과 대기개선 관련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는 인구 80%가 거주하는 게르의 저급 난방연로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다.

우리의 대기질 관리 정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유해 몽골의 대기개선에 기여하고, 우리 환경기술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방지역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북방국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기술을 현지 여건에 맞게 변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을 지원한다(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또한 몽골 대기오염 등 협력국의 시급한 환경문제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우리의 정책 및 기술을 현지에 전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북방 환경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공무원·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장·단기 초청연수를 추진해, 환경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