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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환경정책 이렇게 바뀐다국내 미세먼지 저감 및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통합 물관리 안착, 낙동강 물문제 해결, 4대강 자연화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산업 수출 10조원 달성, 일자리 2.4만개 추가 창출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18일(화)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19년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초미세먼지 25㎍/㎥→17㎍/㎥

환경부 박광석 기조실장이 대통령 보고에 앞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먼저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빈틈없이 집행해, 내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2014년 대비, 12.5%)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기간(10월∼4월)에는 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하여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한다.

고농도 발생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한다. <자료제공=환경부>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클린디젤 폐기)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시 지원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 나간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5000대(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5천대, 전기이륜차 5만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8일 발표한 계획(2022년까지 41만5000대)보다 31% 늘어난 목표이며, 내년 2월경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해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내실화한다. 그간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된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각국이 자발적 목표를 정해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 <자료제공=환경부>

통합 물 관리와 현안 해결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대응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댐 용수를 방류하여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낙동강 수질 근원적 개선

낙동강 유역 내 물 이용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한다. 낙동강 유역은 한강 등 다른 유역과 달리 본류 전체가 물을 취수해서 먹는 상수원임에도, 중·상류에 대규모 공장이 있어 수질 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 먹는 물에 대한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낙동강 본류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2022년까지 총 22개)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도 강화해나간다.

이러한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전제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연구를 통해 대체 수자원 개발 등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유역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낙동강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내년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낙동강 본류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하여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또한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숙의(熟議) 과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보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평가 여건이 충족된 수계‧보별로 단계적으로 처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카페·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해 이상이 감지되면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도입(2019년 1만2000세대)해 확대할 계획이며, 독거노인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임신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해(’19),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2020),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한다.

또한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서(섬), 산간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태 서비스를 확대한다.

그간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된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자료제공=환경부>

누구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갈수기,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 22개 지자체(110개 도서)에 생활용수 보급시설을 설치하고(2018년 238억원 → 2019년 1500억원), 농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개량과 정수장치 확충 등을 통해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지원을 강화(103개 지자체 117개 시설)한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생태공간도 확충해나간다.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를 활용하여 접근이 쉽고 환경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생태 휴식공간을 조성(40개, 66억원)하고, 도시 외 지역에서는 국립공원 주변의 낙후된 지역에 친환경 숙박·탐방시설을 조성하여 저지대 중심의 탐방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관광지역(26개소) 중 역량이 있는 지역에 마을단위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해 수익창출 모델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507㎞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5000대(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5천대, 전기이륜차 5만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환경부>

녹색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대기업 1→3%, 중견기업 3→5%)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연장(2018→2021)하여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대형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확대(3배 이상)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녹색소비를 활성화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부 부처 정책의 녹색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녹색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이를 통해 2019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2016년 8조원)하고, 종전 대비 약 2.4만개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 “미세먼지 특단의 대칙 필요”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부는 지상, 지하, 공기, 해양 등 관할구역이 가장 넓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가장 밀착된 중요한 부처”라고 격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만큼은 특단의 대칙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서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음을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국내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원인규명도 다 풀리지 않았다”며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더불어 상수원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면서 “지자체 합의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절충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면서 “환경부와 기재부, 국회가 함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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