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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탓하면서, 석탄발전 수출하나환경시민단체와 조배숙 의원, 공적금융의 석탄발전 투자 중단 촉구

[환경일보]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해외 석탄발전에 공적금융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4개 환경시민단체(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가 공동 주관하고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 지원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4개 시민사회단체와 조배숙 의원은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배숙 의원은 사회책임투자 3법(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린피스는 참석을 거부한 수출입은행에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19일 수출입은행 본사 앞에 석탄 발전소 모형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그린피스>

환경·사회적 가치 반영은 세계적 추세

토론회에서 조 의원은 “외국의 주요 공적 금융 기관들은 이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적 금융 기관들만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제는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을 위한 법제화 및 제도화에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김태한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 기관들의 제도적 변화를 소개하며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한 공적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평가 제도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향후 우리나라 공적 금융 기관들도 단기적 성과 평가 체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위한 인력 충원 및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해외 석탄 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제한 기후솔루션 이소영 변호사는 한국 공적 금융 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가 가진 재무적, 환경적, 윤리적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는 세계적인 투자 흐름 변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환경적으로 불건전할 뿐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그린피스 글로벌 대기오염 부서 손민우 캠페이너는 “우리나라는 국내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해외로는 공적 금융을 통해 낙후된 기술의 석탄발전소를 지원하며 대기오염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웃 나라에 대기오염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가 그 고통과 피해를 확산시켜서 안 된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탈석탄 기조를 지켜, 전 세계적인 대기오염 저감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비판의 당사자인 무역보험공사 투자금융본부 플랜트금융2부 박식원 발전담수팀 팀장은 “단체들이 강조하듯 사회, 환경적 리스크가 곧 경제적 리스크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라며 “해외 석탄 투자 관련 정부 정책 기조가 중단 방향으로 변경되면 그 방향을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토론회는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지만,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참석을 거부했고, 무역보험공사 측 관계자만이 참석했다. <사진제공=그린피스>

당초 토론회는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측 관계자들도 참석해 공적 현재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 발전 지원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참석을 거부했고,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만 참석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그린피스는 참석을 거부한 수출입은행에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19일 수출입은행 본사 앞에 석탄 발전소 모형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는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전 세계 국가들에 호소하면서도,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개도들에 재무적, 환경적 위험을 떠넘기는 해외 석탄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매우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정책”이라며 “한국의 해외 석탄 금융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와 기재부의 신속한 중단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린피스는 캠페인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가까운 시일 내 정부와 기획재정부, 관련 공적 금융 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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