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은 2월8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법·방치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제적 비난을 받은 폐기물 불법수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신보라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 ‘불법폐기물 투기‧방치 근절대책’에 대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의 입장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을 비롯해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장,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안승호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전무이사, 진원기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부이사장, 오재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이윤구 동양경제정보연구소 이사, 박일두 SGI서울보증 마케팅·상품본부장이 참여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범 부처 차원의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며,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의 화재진압을 위해 우선 국고 24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현재 불법투기 폐기물 전수조사와 방치폐기물 발생우려 사업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방치 현장은 지자체와 함께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재활용폐기물 대란을 비롯해, 곳곳에 드러난 쓰레기 산, 폐기물 불법수출 문제에 이어 최근 떠돌이 지정폐기물 트럭까지, 한국 폐기물 처리에 이상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폐기물 정책에 혼란과 불안감 느끼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의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